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운영하고 있는 학원 앞에 붕어빵 장사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 학원에서 허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 학원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신대로 적법한지 여부는 구청에 문의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불만은 없으시다고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
Q. 뉴스를 보니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아반테 차량이 3억8천만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의 후측을 들이받았답니다. 운전자 여성은 얼굴을 감싸고 곤혹스런 표정을 짖는데, 만일 이것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사과의 말을 전하고 보험으로 최대한 피해를 회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가 된 사건인만큼 피해자가 관용을 베풀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재산범죄
Q. 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의 경우 그 성격상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검거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검거되더라도 이미 자금을 은닉하거나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동산
Q. 대로변 옆에 살면 먼지가 많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네 실제로 소음도 심할 뿐더러 이물질들이 많이 발생하여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인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 해외기업인데 협조 해주나요? 통신매체음란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여전히 디스코드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은 실무상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협조사례가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작은 사건들까지 모두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협박
Q. 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은 만큼 때린다고 모두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오히려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특수폭행 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떼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작성자님에 대한 조사와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할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서 경찰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Q. 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의 방법이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교회헌금 환불,,,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헌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적을 속이는 등 사기에 해당할 만한 이유로 모금을 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화장실에 들어온 cctv와 상대방의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