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적불부합지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야도 또한 지적도를 근간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사실상 질문자님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량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하시고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 상대방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사고 이런식으로 계속나와도 법안바뀔까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느리지만 천천히라도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음주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 이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처벌이 강력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성범죄
Q. 데이트폭력은 처벌이강력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처벌이 약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분리조치 등 보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양육비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Q. 토큰이나 코인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고 피해자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그 경우 범인이 잡혔을 때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은 체포될 때에는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에 제 업체 계정을 태그하여 조롱한 게시글 및 작성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문구 그리고 업로드횟수 등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성범죄
Q. 자수를하면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상 참작이 된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자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상 미성년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죄질이나 과감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고소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하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직접 제출과 우편제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제출하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사건이 될만한 것이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말을 믿는 것은 계약자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철저하게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