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사고 이런식으로 계속나와도 법안바뀔까요 ??
가면갈수록 뭔가 음주운전에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지는거같은데 처벌이 약하기떄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럼에도 법은 절대로바뀌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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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음주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 이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처벌이 강력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될지 여부는 결국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여야대치가 강대강인 국회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치사상죄가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형량의 가중을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인 해악과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국회에서도 여론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강화나 가중처벌 등으로 강화해온 추세이나,
최근 문제가 된 것처럼 악용하여 음주운전 적용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기에 추가적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불가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