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범죄자 신원 기업 수사 협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이기 떄문이라 생각됩니다.
민사
Q. 지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당근에 팔려고 올려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가격이 다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가 아닌 미수가 될 것입니다. 단지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판매를 위한 시도(거래위한 대화)를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에 주로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으시면서 본인에게 적용될 죄목을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합의여부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아닌 친고죄이나,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
Q. 알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사장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응대하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선고까지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필적고의란 확정적 고의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확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으나, 내심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행위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입증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민사
Q. 민법에 의한 소송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며, 1심,2심,3심이 각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
Q. 법원 재판을 얼마만에 최종확정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재판의 경우 3심까지 확정되려면 약 1-1.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 이것보다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운전대는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음주운전을 하고는 진심으로 후회하긴 합니다. 다만, 술을 마시면 다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습관 때문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