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마음과 다르게 험한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버릇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면 한동안은 약간 말수를 줄이시고 천천히 말하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 상태인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송은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판결문에 적혀져있는 채권채무관계만 남아있는 것인데, 돈을 모두 받으셨으면 이제는 채권채무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여러 범죄가 이루어진다는데 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텔레그렘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에 활용되는 점 등이 문제가되어 최근 텔레그렘도 수사에 조금씩 협조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을 친구들과 작업실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한 단순히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이어져온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성범죄
Q.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절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서에 가져서 신고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성추행변호사사무실 선택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중 추행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해본 변호사가 대처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조사참여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
Q. 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선고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결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목적이 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순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반드시 배당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권자인 경우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형사
Q.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잡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기꾼이 잡혔을 때 자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변제받으실 수 있으나,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