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욕해도 돠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고해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행동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예약의 규모가 업무방해가 인정될 정도로 클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Q. 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
Q.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폭심의를 받는 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화가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성문 작성하시고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산범죄
Q.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Q.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수사대상의 범죄이력 조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도 범죄이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