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및 아이디 등의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Q. 청소년 성범죄 합의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와는 별도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형에 합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얼굴 한대 가격 당했는데 상해 진단서 무조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진단서는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용서하시면 상관없겠으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약과 상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심신 상실은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의 친척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당사자가 아니라 친인척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인척에서 추심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
Q.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한 커플 어떤처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장님과 합의를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확정이되고 나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집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제 고소인 진술중에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남발하면 다음부턴 각하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한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여러번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장이 각하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고소를 여러번 하는 경우를 염두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인식이 확장됨에 따라 점차 엄벌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주횟수 및 수치 등에 따라서 아직은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시효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조사를 미루는 것은 고소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