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성범죄 합의부분 궁금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합의부분 궁금합니다. 핸드폰에 여성사진 12장 초범입니다.피해자랑 합의가 됐을경우에는 반성문이랑 탄원서는 필요가 없게되나요?합의랑 관계없이 탄윈서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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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합의와는 별도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형에 합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필수는 아니나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합의서가 가장 강력한 양형요소가 되겠으나, 그것만 있는 것 보다는 탄원서나 반성문 등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더라 그와 별갸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은 제출하시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