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구요, 민사적으로는 청소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면담 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시기 전에 미리 검찰측과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요일에는 면담을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
Q. 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 답변하거나 길게 답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된 진술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묻는말에만 답변하도록 하시고 판사나 변호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할때 길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
Q. 신축 건물은 보통 몇년이내를 신축이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신축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말씀대로 2-3년 정도 지난 건물을 신축이라고 하긴 하지만, 주변 부동산들이 모두 20-30년이상 지난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5년 정도 지난 건물도 신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가내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비누를 가져 갈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두번을 가지고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이 불법적인걸 저지르면 징계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징계는 말 그대로 조직 내부의 처분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징계 외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행정 소송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국가 등이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배상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송전에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셨다면 제출된 합의서 또한 여주지청으로 함께 이송될 것입니다. 여주지청 담당 검사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이전은 됬는데 건축물대장은 이전이 안되어있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등기부가 우선이니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