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 청구 등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4개월 뒤에 절차를 밟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증거로도 외도를 입증할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 수록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AI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인척하는 범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높은 확률로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딥페이크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Q. 민사사건과형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형법 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이 아니라 개인간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Q. 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폭행·협박
Q. 주차 문제로 폭행사건 형사고소 도움 부탁 드립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행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받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또는 정말 억울하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폭행·협박
Q.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맞고 상대를 때린 경우에도 양측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반격하신분이 정당방위가 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실무상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Q. 다른사람 앞에서 냄새난다고 페브리즈를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법조항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폭행이 가능할지 검토해볼수는 있겠으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재산 또는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이부분에 대한 다툼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1심 기준입니다)
부동산
Q. 요즘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금리상승과 전세사기 등으로 월세 선호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월세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