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아직 사형제도는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Q.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범죄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같습니다.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얼마나되는지와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시 특유재산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2-3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아동 성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어째서 그것이 거짓인지 증거들과 함께 반박하셔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 하고 벌금을 물면 이 기록은 얼마나 갑니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벌금을 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