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중 둘중에 한명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을 유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민사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통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담은 시간당 5-10만원, 수임료는 400-5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궁금한게 있는데 누가 먼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서로가 상대방에게 피해준 것에 상응하여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된 경우 합의금을 정할 때에 원인제공을 누가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 물품을 조금씩 들고 가는것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져가는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말그대로 자녀가 양육이 필요한 나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고등학생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돈없다고 전세금을 못준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돈을 돌려줄때까지는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가고 싶으실 때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셨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사람이 과도하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나뉠 수도 있긴 합니다.
민사
Q. 짝사랑 하는 사람과썸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처벌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생활이 곤란하신 경우 회사 내부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명예훼손·모욕
Q. 친구가 고소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또는 모욕죄와 같은 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로또 청약은 왜 로또청약이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 로또청약은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물건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분양이 이루어졌으나 자격미달 또는 포기로 인한 추가 물건들의 경우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