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고소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친구가 전남자친구와 연애할때 청소년증을 찍어 보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남자친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소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가리지않고 ‘애미할매랑같이삼 테러ㄱ‘ 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더라구요 친구가 우연찮게 보고 스토리를 캡쳐했는데 20분 후에 삭제를 했다고하네요 친구가 이건 아닌거 같다며 고소를 하고싶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17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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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또는 모욕죄와 같은 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