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실명거론 저격글도 처벌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10월달에 친한 친구의 전남친과 사귀게 되었고 친구한테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았습니다 이 친구가 sns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인곳에 제 욕을 적었고 저에게 자기는 얼마의 돈이 들어도 좋으니 절 때리고 죽여서 깜빵에 가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 만나서 무릎꿇어라 한대만 맞아라 이런말도 했구요 sns에 글올린것과 저에게 협박한 내용은 다 캡쳐해 두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도 퍼트리고 다니구요 혹시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친구가 저격글을 올렸을 때 제가 사실이 아닌말들을 해명하기 위해 글을 작성해도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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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욕설을 기재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기재한 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명을 위하여 글을 적어도 무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