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저격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Question

저와 친했던 친구에게 제 현재 남친의 친구를 소개 시켜주고 둘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커플과 저희 커플이 싸우게 되었고 저랑 그 친구는 인스타그램도 맞팔을 취소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다른 친구가 이거 너 얘기 아니야 하며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와 연을 끊은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저에대한 말을 하는 인스타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와 그친구가 싸우게된 이야기였고 ‘김치’라는 비하발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남친의 상황에 대한 내용과 사실이 아닌 자신의 추측이 담긴 내용을 적어놓았고 그 스토리를 본 저의 친구들이 혹시 이거 너 얘기 아니냐고 하면서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의 계정은 비공계로 된 그친구의 부계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팔로워에는 저를 아는 친구들과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혹시 고소 할수있나요? 이사건으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싸웠을 당시에도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상담을 권유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저격을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에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이나 기타 정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