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도소 재소자 휴대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감중인 사람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외부에 휴대폰을 놓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폭행·협박
Q.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알게되신 경우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만큼은 아니어도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양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이 계좌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내용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법원에서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하였는지 온라인에서 하였는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수 제시가 폭행혐의로 입건됐다는데 제시가 폭행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입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입건된 것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있을 때 주변에서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입건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기타 법률상담
Q. 법조인이 생각하기에 피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고도 사과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과를 원치 않는 이상 사과를 전하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민사소장 답변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질문자님이 하셔야 될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