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아직 사형제도는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폭행·협박
Q.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범죄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같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얼마나되는지와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시 특유재산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2-3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
Q. 아동 성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어째서 그것이 거짓인지 증거들과 함께 반박하셔야 합니다.
형사
Q.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 하고 벌금을 물면 이 기록은 얼마나 갑니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벌금을 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택배 절도범 늦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세달이 지났어도 당연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한 cctv등 증거가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성범죄
Q. 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간혹 성폭행을 강간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강간은 강제로 성관계로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사
Q. 구치소에서 검찰수사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감된 상태에서 검찰조사가 있는 경우 검사실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감 중에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됩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 할 경우 이혼을 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서로 생활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함께 살아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함께 살아보는 경우 이혼율을 조금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