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 하고 벌금을 물면 이 기록은 얼마나 갑니까?
음주 폭행등등으로 벌금을 내며 이 기록은 평생을 가나요? 아님 일정 기간이 되면 삭제 되나요? 알고 싶어요? 경찰 조사후 기록은 얼마나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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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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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벌금을 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만 확인하는 수사기록자료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남게 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이는 수사기관에서만 확인가능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