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워서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이 기록은 언제까지 보존 되어 있나요?
싸워서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이 기록은 언제까지 보존 되어 있나요?
별일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상대가 기분을 상하게 하여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말았는데
벌금이 나와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할려는데 이때 경찰서에 벌금을 낸 기록이 언제까지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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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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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의 실효 기간은 벌금 완납 후 2년이후에 실효가 됩니다.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형기 만료 후 5년이며, 그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10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표와 범죄기록에 남으며, 벌금형만을 선고받아 확정된 겨웅에는 2년이 지나면 삭제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