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에 맞고소 당했을 때 서로가 벌금 내는가요?
저의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폭행죄로 고소하고
각자 조사를 다 받았어요.
며칠 후에 가해자가 저를 대상으로 맞고소 당했어요.
왜 그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 조사 마친 후에
각자 벌금 무조건 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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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인정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란 것은 없고
범죄가 인정되는지 수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죄가 인정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사건과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폭행의 경우 쌍방인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당하면 맞고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각 사건별로 폭행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고소가 들어왔다면, 서로 고소건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하고, 서로 실패하면 각자에 대한 벌금형 등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