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교통사고 피해자 퇴원 후 여가생활 즐겨도 재판에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진단받은 주수만큼 입원을 했다면 여가를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도 본인이 누릴 수 있던 것들입니다.재판에 불리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이를 입수하여 양형자료로 낼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형사
Q. 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처벌은 초범인지 여부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보통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성범죄
Q. 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범죄사건의 경우 보통은 합의한다고 하여 검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는 적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임법상 주택의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명시하시고 연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라고 말하는 주변의 반응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도비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납부한 대회비가 식사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Q. 미성년자 이자놀이 이자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도 위반되는 액수이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 및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께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5:5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로 인정됩니다.
가족·이혼
Q.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어느정도 경제생활까지 함께할 것이 요구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개인합의가 완만하지 않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