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불법 도박에 관련된 기사가 한번씩 나오고 있던데 금액을 작게 하나 크게 하나 처벌 수인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지 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초보이면 처벌수위가 약한지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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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법정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벌금액의 경우는 초범인지 여부, 도박금액이 얼마인지, 도박 종류 내지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처벌은 초범인지 여부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보통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선고될 수 있는 처벌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경우 초범이거나 그 횟수나 도금액이 적다면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상습도박의 경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