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변호사와 전화상담후 연락이 다시 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의뢰인이 다시 연락이 올때까지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변호사들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장 확실한 증거는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서 DNA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상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만남을 하더라도 상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Q. 차량통행통제하는 아파트단지 생기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1층 전체가 차량 없는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철저하게 차량을 통제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겟습니다.
폭행·협박
Q. 부모님 협박해도 자식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위협도 협박죄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표현이 협박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명예훼손·모욕
Q. 누가 저를 누명씌우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하는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죄목으로는 건조물침입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남자가 남자한테 성희롱 한것도 통매음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행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표현이 음란한 것에 해당하는 것과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를 입증하시면 족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가 담배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구속이 되신 경우라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구속일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등은 또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