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대방 과 대화를 녹음 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를 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범죄
Q. 재판 관련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는 수사단계(경찰, 검찰) 또는 법원단계 어디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셔야 검사가 기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말그대로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받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이외에 개인간의 민사적인 관계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민사재판을 걸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을 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고 검사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장이왓는데 와 진짜 거질말에과대설명?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는 전자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서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와 함께 반박하시면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Q.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는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과거 코로나 시국 때처럼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는 알 수 없으나, 한동안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지금과 같다면 인기 있는 지역은 일부 집값이 상승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성범죄
Q. 성희롱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어떤 종류의 성희롱을 당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상대가 군인(공무원)인만큼 5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을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이사하고 바로 나가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집을 다시 내놓는 것에 동의만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통은 임차인분께서 중개료를 부담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분쟁없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민사
Q. 밤에숲길이라지갑을주워잘보이는곳에두고갔는데고송당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과태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이 공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 감면이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