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입주 전 곰팡이, 바퀴벌레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못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못주겠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재산범죄
Q. 지갑 주워서 고소당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절도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형사조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형사가 혐의를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합의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무죄를 다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100만원 이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은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 12. 30.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청약이 당첨되었을때 계약금도 대출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담보대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중도금대출부터 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담보없이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부작위에 의해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위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Q. 이제 부동산 침체가 끝나고 부동산이 활기를 얻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아직은 판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일부 분위기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서울의 인기지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을 할때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 대신에 법정에 출석하며,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대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은행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을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액수, 대여사실, 변제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