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자주 뉴스에 나오는데
이 두 재판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재판인지 궁금하며
일반인들도 상대방에게 형사 재판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범죄성립여부, 성립된다면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사인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말그대로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받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이외에 개인간의 민사적인 관계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민사재판을 걸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을 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고 검사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형사고소가 형사재판을 열어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을 거는 것을 법률적으로 기소라고 하는바,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이 수사하여 범인을 기소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재판을 거는게 아니며 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목적, 진행 방식, 결과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 재판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이며, 결과로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 재판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이나 권리 관계 확정 등을 요구합니다. 민사 재판의 목적은 개인 간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며, 결과로는 손해배상 명령이나 계약 무효 확인 등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 일반인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한 반면, 민사 재판에서는 '증거의 우월'로 판단합니다. 이는 형사 재판이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