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이런 표현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협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한놈 꼭 데려간다는 표현은 충분히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범죄
Q. 이것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매음도 성립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삭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뿐이고,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원심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형사
Q.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기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약식법원에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약1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립니다.
형사
Q. 경찰조사후 결과 문자로도 연락 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문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수사기관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범죄
Q. 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친족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허위 수리비 청구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수리비를 편취할목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죄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액수가 소액이어서 실제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재산범죄
Q. 지인이 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 속아서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사람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지고내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상 어려워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교통사고
Q. 형사합의금 적당할지 봐주실 변하사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 치료비는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면 전치3주 분은 500만원 정도도 나쁘지 않으나 입원을 4개월이나 하셔야하는 분께서는 더 받으셔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