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아마존에서 70달러 알리에서 110달러 주문을 같은 날에 하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마존에서 70달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10달러를 같은 날 주문했더라도, 다른 플랫폼과 판매자로부터 주문한 경우 일반적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동일 판매자 또는 동일 운송업체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각 플랫폼에서 독립적으로 송장이 발행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20대 대학생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문제는 소득 기준과 정산 체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며, 2023년에는 소득 정산 체계가 개정되어 보험료가 높아졌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득 증가가 반영되어 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해촉증명서 등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피부양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정산된 금액은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단에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해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2025년 1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게임 제작업 개인사업자 필요서류와 조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게임 제작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있는 경우), 허가·등록증(해당 시), 계좌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비용처리기간)이 5년인거지 실제로 5년이상 사용이되는 장비를 사용해야한다는 세법규정은 없습니다.게임 개발 스타트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은 합니다.
연말정산
Q. 직장 퇴사하고 상조회비 환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조회비 환급 여부는 상조회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조회 규정에 퇴사 시 미사용 상조회비 환급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회사 규정과 공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국제물류운송회사 DOC fee 부가세,영세율 어떤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DOC fee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해당 비용이 국제물류운송용역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 대행 서비스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물류운송용역은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작성비용이 이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 비용이 단순한 국내 대행 서비스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한 업체는 국제운송과 연계된 서비스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한 반면, 다른 업체는 독립적인 국내 서비스로 간주해 과세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위탁보육료 지금관련 근로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회사의 정책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
Q. 직원 위탁보육료 근로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직원 자녀의 보육료를 위탁보육 형태로 지원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세법 및 복리후생비 처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여부: 보육료 지원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성: 만약 보육료를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며,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직접 지급 여부: 보육료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어린이집 수탁시설에 바로 지급되는 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직구 물품 부가세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메기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알리에서 직구한 물품의 부가세는 통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통관이 이루어진다면, 부가세는 보통 물품이 배송되기 전에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청구됩니다. 하지만 항공특송을 통해 공항에서 통관되는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사에서 부가세와 통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운송장 번호로 조회하거나, 특송업체에서 보내는 연락을 참고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상속할때 외국 국적을 취득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있어 이중과세 방지가 가능합니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한 국가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다른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국가별로 세금을 분리해 납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미국주식 250만원이상 실현손익시 양도세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양도소득세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매도일(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미국 주식의 거래 시간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주식 거래 시간 (한국 시간 기준):정규 거래 시간: 오후 11시 30분 ~ 오전 6시 (3월~11월, 서머타임 적용 시).정규 거래 시간: 오후 10시 30분 ~ 오전 5시 (11월~3월, 서머타임 미적용 시).정확한 매도 마감 시간한국 시간 기준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체결된 거래는 해당 연도(2024년)의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만약 새해로 넘어가는 1월 1일 오전 0시 이후에 체결되면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