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여러증권에서 미국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따로 납부하지 않고, 모든 증권사의 거래를 합산해 신고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거래 비용을 뺀 금액이며,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금액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합니다.각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손실이 있으면 차익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Q.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 당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납부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는 실제로 유출된 금액으로 간주되어 차기 이후 이익잉여금 관리와 유보금 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잘못된 처리는 수정신고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확한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Q. 무직자라도 원룸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무직자라도 원룸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주택임차료인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그러나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할머니가 손녀에게 땅 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건너뛰는 증여는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인 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본 증여세율(10~50%)에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 서류 준비, 관할 등기소에서 증여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세
Q.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당기순이익과 통장 잔고의 차이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대표님께 상환한 4억 원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매출·비용과 무관한 대출 상환으로,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의 부채 감소로 반영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반면, 통장 잔고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 상환, 자산 구입 등으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통장 잔고가 당기순이익보다 4억 원 줄어든 이유는 대표님께 상환한 금액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표를 함께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국민연금수령액이 얼마이상이면 피부양자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등록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조사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도 특정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 허위 신고, 탈세 의심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거래가 반복되거나 이상한 패턴이 보이는 경우도 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1억미만 상가주택의 건물분 보유에서 추가 1주택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김해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주택 부분만을 증여받으셨다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초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시면 2주택자가 됩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의 상가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가 부분만 소유하셨다면 추가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인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주택 부분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Q. 상속절차와 그 외의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망신고 및 원스톱상속서비스 신청 후 절차: 사망신고와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상속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재산 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어머니의 금융 거래 내역 조회 방법: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 보험, 대출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있습니다.어머니 자매분들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 가능 여부: 타인의 계좌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소송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자매분들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여도 매도하시는 주택이 투기지역내 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투기지역내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2주택자 양도세가적용되므로 일반세율+10%라고 보시면됩니다.임대아파트 분양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며,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