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상속세
Q.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식이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빚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승인 시 빚과 자산 모두 상속되며, 한정 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천천히 답변 주셔도 좋으니 조금만 성의있게 써주세용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조사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회계 장부, 매출·매입 명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모든 재무 기록입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통장의 자금 흐름도 조사하며, 자금 이동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우선 대상이지만, 소액이라도 반복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금전 거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경우, 혹은 근거 없이 부풀려진 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원과 시간의 제약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과 개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거래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복리후생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등 사소해 보이는 비용도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필요 시 운행기록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시에는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짜서 진행하는것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10%로 계산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물품 가격(공급가액)에 10%를 더해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받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예를 들어, 물품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000원, 총 판매가는 110,000원이 됩니다. 다만,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이며, 판매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실질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Q. 법인차량을 구매했을때, 법인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차량 구매로 추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매 비용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법인세 절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손금 처리 가능하며, 유지비 등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차량 관련 비용을 정확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은 대부분은 언제 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매년 1월 중순에서 말까지 진행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재계산합니다.1월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산합니다. 이후 결과는 2월~3월 급여에 반영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준비 서류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Q. 세무와 회계는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 신고, 납부하며 세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기록,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경영과 투자 결정을 지원합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와 세무 조정, 세무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회계사는 재무제표 감사, 경영 분석, 재무 컨설팅을 담당합니다. 두 업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세무와 회계를 모두 이해하면 기업에서는 더 선호할수 있습니다.
상속세
Q.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 재산 분배 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 상속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포함되며, 자녀와는 50%를 나눠 가지며, 부모와는 2/3:1/3 비율, 형제자매와는 3/4:1/4로 나뉩니다. 유류분 제도로 법적 상속인이 최소 몫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유언은 법적 요건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부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 초과 시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증여세
Q.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항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려 아파트 매매에 사용 중이라면, 증여세를 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연 4.6%)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자가 없거나 낮을 경우 부족한 부분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달 상환 중인 원금 역시 명확히 증빙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Q.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있나요? 또한,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혜택 등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최대 25%로 낮아 고소득일수록 유리하며, 법인과 개인 소득이 분리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식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목표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Q. 연금계좌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조건 내에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환급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후 납입 중단이나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환급액과 가산세(16.5%)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 질병,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회사를 그만두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납입 중단만으로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이 생기면 다시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