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노령연금은 수령 할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Q. 우리 사주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우리사주를 매도하여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고려해야 합니다.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보유 지분율과 시가총액에 따라 다르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50%가 비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23%로, 5천만 원 매도 시 약 11만 5천 원이 부과됩니다.우리사주를 매도 후 동일 주식을 재매수하더라도 기존 매도에 따른 양도세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Q. 죄송해요. 연도를 잘못 적었네요. 2003년6웘생 자녀이구요. 올해 6월에만20세와 21세 경계 입니다. 인적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4년도중에 만21세가 되었다면 24년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Q. 고향사랑기부제 서울 거주자는 서울 전체 기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특별시와 거주하시는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 및 서울 내 다른 자치구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는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간소화는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자료는 PDF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의 후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전달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자료는 공제 요건 검증 없이 제공되므로 연말정산시 해당 내역의 세금공제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Q. 기업은 반드시 기업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잡아놓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업은 모든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기업 명의의 모든 통장을 계정별 원장에 포함해야 합니다. 잔액이 미미하거나 거래가 없는 통장도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 시 이러한 통장이 누락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 명의 통장을 계정별 원장에 포함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Q.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 대상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혜택근로자 입장: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회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됩니다.사업주 입장: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미리 적립함으로써 일시적인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퇴직연금 미도입 시 차이점:근로자 입장: 퇴직금이 회사 내부에 적립되므로,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사업주 입장: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유흥주점 1종 노래방 세금 걱정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게 사장이 직원 통장을 통해 매출을 수납하고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세무상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세청에서 매출 누락이나 탈세 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그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직원 계좌를 사용하면 매출 누락이나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입출금액이 통장을 빌려준 직원의 소득으로 추정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위와같은 행위는 중지하시고 입출금 내역, 영수증, 현금 사용 기록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세
Q. 1인법인 대표가 사망 후 감사는 자동임기만료까지 놔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채무와 세금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주식을 남편분이 100%소유하고있었다면 주식은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 생각엔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포함되는 세금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일부 면세 품목(예: 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대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