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CY 세관검사는 수입 컨테이너 화물이 CY에 적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검사 방식입니다. 최근 검사 비율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 검사 강화 추세일 수 있습니다.세관은 RMS를 통해 검사 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검사 선정 요인은 보통 HS CODE 기반 위험도, 수출자/수입자의 과거 이력, 운임 조건 및 선적 국가, 신고 내용 비일관성, 무작위 등 입니다. 최근 검사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관세 회피 방지 및 밀수 단속 강화,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위장 등 불법 수입 증가에 대한 대응 등 때문으로 판닫뇝니다.세관 검사는 보통 수입신고 후 검사 통보가 오게 되며, 검사 일정을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후 CY 에서 컨테이너 개방 및 검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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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관부가세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향수 면세 기준은 100mL입니다. 과거에는 60mL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100mL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면세는 용량 기준입니다. 따라서, 100mL을 넘는 분량은 전부 과세 대상이 되며, 일부만 과세 되는 것이 전체 과세 처리됩니다.참고로, 면세 금액은 미화 600불이 기준이며, 향수는 금액과 상관없이 용량 100mL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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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란, 기존 AEO, FTA 등 제도별 개별 평가를 1회 통합 평가를 통해 전 제도에 공통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항목 또한 제도마다 기준이 상이했었으나, 4대 평가영역으로 통일하였으며, 평가 주기 또한 제도마다 상이했었으나, 통합 주기로 운영합니다.이를 통해, 행정 중복, 서류제출 반복을 피하고, 평가/자료제출 효율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기업들은 보다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평가항목은 관세청에 따르면 법규준수도 영역, 내부통제 영역, 재무 건전성 영역, 물류 안전성 영역 총 4개의 영역 중심으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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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예도구세트 한글표시사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별 물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세트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패키지에 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별로 해당 표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식약처 담당부서나 일선 세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하지만, 개별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 세트가 하나의 세트로서만 판매가 되기에 일반적으로 지금 부착하신 한글표시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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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 248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가, 승인, 표시 등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그 허가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즉,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수입신고 시 입증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나는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국민의 건강, 보건을 목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