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컨테이너 화물은 CY에 보관된 상태에서 세관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사대상 선정 기준, 검사절차가 궁금합니다. 요즘들어서 검사 비율이 너무 올라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세관검사 비율이 높아졌다고 느끼시는 건 무작위 선정보다는 위험평가 시스템에 따라 선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신고이력, 수입자 신용도, 품목의 민감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최근에는 부정수입이나 원산지 위반 사례 증가로 특정 품목군에 대한 집중검사가 강화된 흐름도 있습니다. cy 보관 상태에서의 검사는 통상 지정일자에 세관 검사관이 입회해 현장개봉 또는 x-RAY 조사 등을 진행하며, 필요 시 정밀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시의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일반적으로 x-ray나 개장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의 검사 비율에 관한 사항은 업체나 품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우범화물의 증가 등으로 검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Y에서 검사선별기준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범화물에 대하여 세관 내 검사하는 지침에 따라서 화물이 선정되거나 무작위 검사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이나 사업자의 신설여부 그리고 수입빈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명확하게 알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검사 빈도가 높아졌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납기에 여유를 두고 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 선정 기준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선별
검사 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시,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 위반 여부)
검사 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의 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CY 세관검사는 수입 컨테이너 화물이 CY에 적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검사 방식입니다. 최근 검사 비율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 검사 강화 추세일 수 있습니다.
세관은 RMS를 통해 검사 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검사 선정 요인은 보통 HS CODE 기반 위험도, 수출자/수입자의 과거 이력, 운임 조건 및 선적 국가, 신고 내용 비일관성, 무작위 등 입니다.
최근 검사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관세 회피 방지 및 밀수 단속 강화,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위장 등 불법 수입 증가에 대한 대응 등 때문으로 판닫뇝니다.
세관 검사는 보통 수입신고 후 검사 통보가 오게 되며, 검사 일정을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후 CY 에서 컨테이너 개방 및 검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