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Q.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란, 기존 AEO, FTA 등 제도별 개별 평가를 1회 통합 평가를 통해 전 제도에 공통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항목 또한 제도마다 기준이 상이했었으나, 4대 평가영역으로 통일하였으며, 평가 주기 또한 제도마다 상이했었으나, 통합 주기로 운영합니다.이를 통해, 행정 중복, 서류제출 반복을 피하고, 평가/자료제출 효율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기업들은 보다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평가항목은 관세청에 따르면 법규준수도 영역, 내부통제 영역, 재무 건전성 영역, 물류 안전성 영역 총 4개의 영역 중심으로 통합됩니다.
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매우 시의적절한 질문 감사합니다. 미국의 90일 관세 일시 유예조치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한국 기업 및 무역 실무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유예 조치가 중국산 중간재, 부품 또는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품목과 얽혀 있을 경우, 기업의 수익성, 공급망, 가격 경쟁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약 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수출입 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단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유예가 종료되고 다시 관세가 부활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특히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인하여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일부 품목만 선별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품목별 대응이 필수이며, 대상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한미 무역균형 압박 속 관세비관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균형 압박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논의 대상에 오를 경우, 한국 기업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구조 분석을 해야할 것이고, 자율규제, 심사 간소화 등 비관세 완화 노력을 보여주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업 피해 평가 및 사전 이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수출입 계약에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실무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및 WTO 협정을 기반으로 한 법리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여 필요시에는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실무협의체도 구성하여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여야가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는데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나 경영권 방어 우려로 인해 일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주주 신뢰 향상, 글로벌 투자 매력도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 신뢰도 증가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기대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는 소액주주 참여 확대로 주주 권리 강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ESG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며, 기관 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건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유지는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가 있어 일부 대기업, 지배주주에게 부정적이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Q. 엔비디아가 다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다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엔비디아가 다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AI 인프라의 멀티조 단위 확장, 실적과 공급망 지표 호조, 기술 우위 견고함, 밸류는 고평가이나, 성장성 대비 여전히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Loop capital의 일부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상향하며, 시가총액이 6조 달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단기적으로는 높은 주가 피로감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AI 발전은 시대의 사명임에 틀림없어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은 나날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