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전자발찌는 같은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용어일 뿐 법적 용어는 아니고 정식 법적 용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아래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Q. 시누이랑 연 끊었는데 시댁에 내려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문제에 관한 질의가 아니어서 적절한 조언이 될지 조심스럽지만 남편분이 시부모님께 연락드려서 현재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시면 시누이분이 자리를 피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Q. 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을 발부했을 수 있으나, 소재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가 수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할 수도 있을 듯 한데 결국 수사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Q.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방법이나 2. 방법 모두 점유보조자(가족 등)를 통한 점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점유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가족들과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개인회생 판결받으면 언제 채권자한테 돌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입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