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정식재판 청구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퉈보시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약식명령 때보다 경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무고죄와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Q. 공시송달 이 후 기일시간이 잡혔는데요
네. 원고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쌍불(당사자 모두 불출석)처리 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출석하시면 되니까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형법 제1조 2에서 말하는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그 후에 변경된 경우 행위 당시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매수 시 질문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매도인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민등록번호가 바뀔수도 있나요??
네. 행정상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실제 시골에 살던 저희 사촌형도 살면서 2번 정도 변경되었습니다)도 있는데 과거에는 몰라도 현재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