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 안해도 중계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은 중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구요.
민사
Q. 소장 방문 발급 가능할까요 ?????
네. 피고가 당사자 본인이라면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 및 소송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USB를 챙겨가시면 소송기록을 파일 형태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기때 전세 보증금을 못받으면 짐을 만기때 빼야할까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짐을 빼고 이사가셔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이사를 가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이 나눠지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부부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적립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되 향후 수령할 국민연금은 배우자 일방(사안에서는 어머니)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합의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협의이혼 하신 경우라면 아버님께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중도퇴실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지 검토하기위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이사가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