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
폭행전과가 있더라도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에는 이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전력(소위 전과)은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금융
Q. 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번째 조사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고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때는 수사관이 고소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는게 좋겠지요.
부동산·임대차
Q. 사업하는 매장 넘길때 권리금을 건물주가 관여할수있나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효과는요?
관습법은 관습이 사실상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지닌 관습을 의미하고, 법규범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적분쟁에 있어 참고자료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원(법의 근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