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토지를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위에 공장을 지어 일을 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 폐업하게 되면,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건물 임대차 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토지 위에 지은 공장 등 일체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자력이 없고 임차인 명의의 재산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집안을 습하게 써서 생긴 곰팡이 벽지도 집주인이 바꿔줘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도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행상 벽지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기도 하는데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까지 부담해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폭행·협박
Q. 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처벌되는데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형사
Q. 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상대방인 검찰청에 통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도 항소할 경우에는 사건 검색에 검사 항소장 제출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피의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을 통해서도 소재지 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후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