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아청물 고의성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영상물을 다운받은 경로, 다운받을 당시의 영상 제목 등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오인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다면 바로 영상재생을 중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고 이 역시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할만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 된다는데 피해자 지인이 사기때문에 시간많이 썼다고 돈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지인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부추길 우려는 있겠네요.
민사
Q. 회사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부당이득행위가 존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객에게 무고의 고의(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주거침입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침입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를 검토해야하는데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임차인이 집에 없어서 잠시 집을 방문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로 출입했다고 보기어려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합의서 수기 작성 효력 여부? 파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는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작성한 합의서의 민사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의서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산정을 착오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