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개인회생시 사실조회신청할때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세기관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원 해당 재판부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기관에서 명의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채권추심업체와 체결한 추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채권추심계약에서 합의금 등 실제 추심을 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추가적인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판사는 재판을 제외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외에도 법원의 행정업무(법원행정처 판사, 각급 법원의 공보관 등)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형사
Q.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후에 재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 판결이 판단 누락을 한 것이라면 재심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실무상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에 대해서 재심사유가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와 송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이상 회생절차 외에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