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정증서로 예금 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본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추가 발급받아서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재산명시절차는 집행문 사용 후 다시 원본을 반환해줍니다. 따라서 1부의 집행문을 사용할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후 돌려받은 원본으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정외(법정 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도 괜찮으나 되도록이면 법원 조정절차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조정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생·파산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친구분이 남긴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밖에 없고,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유물 분할소송에 발생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경우는 일률적인 보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의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소송절차가 어느 정도 정형화(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경매분할을 하게 됨)되어 있으므로 수임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성범죄
Q. 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왜이리 좁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적 복수를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범위를 넓히게 되면 정당방위를 빙자한 사적 복수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건 아무래도 국회가 아닌 판사들이다 보니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판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