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대화에는 끼지 않고 남의 대화내용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무슨 처벌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가압류·가처분
Q. 회생중인 회사에 가압류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중인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다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수시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강제집행 관할 법원 어디로 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군법원은 강제집행사건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사안에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 구상권 신청 연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상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조치 등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대법원판례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든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 하더라도 해당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서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