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특유재산 기여도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가사전담을 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남편이 외벌이를 한 경우라면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사안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짧아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지 좀 의문이네요..
가압류·가처분
Q. 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사기범)이 누구와 먼저 합의를 할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달려있고 법원에서 변제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Q.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때 성립하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먹이나 행동으로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을 위협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하고 개정법은 과거의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