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사업장 대표배우자도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상시근로자를 판단합니다.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해당 가족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지급 규정이나 기준 등 인센티브 운영방침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주신 업무 관련 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산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기준은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됐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법원의 판례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며, 해당 기준이 확정적이어서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회사측이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도록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시,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대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발생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출산휴가 법정일수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습니다.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금액운 최대치가 정해져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실업금액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범위는 60,120원 ~ 66,000원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예상액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에서도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조해주세요.
임금·급여
Q. 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은 일시 유예가 되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연금액 증가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미래의 선생님이 취하실 유리한 방향으로 납입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도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각 요건 별로 필요서류는 다르므로 먼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고 각기 요건에 따른 필요서류를 근로자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도정산은 공동명의 본인과 배우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참조)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3.2.18.)에 따르면 주택매매(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의 구입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