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뒤에 가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로 금액 적립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퇴직연금 지급의무 자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후에가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