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기업규모에 상관없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않았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또는 산재로 인해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해야합니다.
Q. 명절 휴무에 따른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어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시, 복리후생비도 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결혼/육아/경조사비/대학축하비와 같은 기타 수당이 일시적, 돌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또는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Q.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한 발언은 실제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확정적인 통지가 아닌 질책성 발언으로 볼 수 있어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퇴사 시에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퇴직장려금은 없습니다. 퇴직장려금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4주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