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근로자인 경우 (2)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해주신 분의 경우 (1)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무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한 기간 동안의 근무형태 및 근로내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미 비율 인상 된 것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작성해주신 분이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Q. 알한지 한달 사전얘기없이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사직을 통보하면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4년 1월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Q. 수습 연장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습 기간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Q. 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60세로 정해져있습니다.다만 노사 협의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