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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용역 근로를 나가서 다쳐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용역근로를 나가서 일하다가 다쳤어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처리는 용역회사를 통해, 혹은 용역회사에 요청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Q.  연차 미사용시 자동으로 다음달 월급으로 수당이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2)회사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만큼 통상임금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 및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입사전 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작성 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한 최근의 판례(대법2022 다 203798, 선고일자 2022. 05. 12.)를 참고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고려할 때 OJT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령이 나지 않는 점, 교육의 내용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이 아닌 점,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경우 채용이 거부되는 점 등을 볼 때 OJT교육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정한 근로일이 1주 5일이었다면 주5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주 6일이었다면 주6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했는데, 다음 해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겨서 사용한 연차는 원래 없는 것이었으므로 하루 결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치의 급여를 삭감하고 임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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