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중 조기면책 기준이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조기면책은 변제기간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 납부 시 신청 가능하며,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 증명되어야 허가됩니다. 입금 납부는 신용회복에 긍정적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등급 전반과 발급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 개선 위해 최소 1회 카드 사용 후 연체 없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인가중 민사소송 진행 중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전 민사소송 진행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소송이 길어져도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중요한 서류 미제출 등 성실하지 않은 태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개 여부는 개별 사안별 심사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시 공동명의 분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공동명의 분양권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배우자 지분(50%)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옵션비 중 배우자 지분만큼만 평가되며, 법원은 자금 출처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자금을 낸 게 아니어도 지분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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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을 2번째 신청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2번째 신청은 법원 심사를 거쳐 가능하나, 이전 사건과 달라진 사유와 충분한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은 담보채무로서 개인회생 채무원록에 포함되며, 선택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즉, 신용채무만 별도로 분리해 회생받기 어렵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납부기일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일을 12일에서 15일로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변제 시작일 후 일정 기간 지나 변제 중인 경우 변제일 변경은 어려우며,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신청하면 심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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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파산 질문입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1.가족 명의 재산이 있어도 본인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무조건 개인회생을 불허하지 않으며, 전체 재산과 상환능력을 종합 판단합니다. 2. 직장 취업이 안 되면 파산 신청 가능하며, 파산 후 채무 면책으로 원금 탕감이 되고 일정 기간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지만 법적 부담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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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관련 청산가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각 여부는 최저생계비 보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며, 월 소득 4600만 원 기준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청산가치 전액 변제 조건이라도, 최저생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각 위험 있으나 법원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우선해 변제 기간 조정, 변제율 조정 등을 검토해 일부 탕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변제 불가능 시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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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게 돈을 빌린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며 이후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참석하여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이나,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참석은 자유지만 채무자는 필수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만으로 집회는 자동으로 개시되고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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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조치 착수전 상환 최고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적조치 전 상환 최고서는 우선 채권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80세이고 재산이 없으며 월 100만원 연금 수령 중이면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않거나 승인 가능성이 낮아 파산 신청이 현실적입니다. 파산은 재산이 없고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채무 면책이 가능하며,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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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원 잘 사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A와 B 모두 채무관계 관련 신고 가능하나, A의 신분증 직접 확인 없으면 신분 확인 불확실해 B 계좌 거래 내역 중심 증빙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선불폰 문자와 대화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 이 점과 문서 증거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