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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가 실제로 빚 부담을 줄이는 데 현실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어 3~5년간 빚 일부 변제 후 면책, 신용회복 가능하나 생활비 부담이 존재하고, 개인파산은 소득 없을 때 재산 처분 후 면책, 신용회복 느리고 직업 제한 크고 독촉 중단이 불가능하여 현실적 선택은 소득 유무와 직업 상황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압류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들이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 신청으로 급여·통장 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며, 법원에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기각 시 재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지명령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미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면 폐지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폐지 전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고, 미납 사유와 향후 납부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폐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납 시 즉시 항고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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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에게 다 전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 목록을 받아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연락할 필요 없으며, 법원에서 중지명령·금지명령도 통지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후 채권자와 소통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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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하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사용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최소한으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법원 승인 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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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에서 다시 워크아웃 준비?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월변제금은 2025년 기준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구별 중위소득 60%)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 차이는 소득, 가족 수, 생활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갑작스러운 변동 설명은 법률사무소와 구체 상담 필수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원회생법원은 전국 회생법원 중 인가율과 금지명령 발부율이 높은 편이며, 첫 신청 시 약 95% 정도 금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가 서울과 유사하며,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빠르게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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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사 모두 해지해놓기?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가 없는 카드사는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명목상 카드 보유 기록이 남아 이후 신용회복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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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법무비는 사건 진행 중 이미 소송 등으로 중단되었어도, 법무사무실의 과실 없이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은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환불은 사무실의 명백한 과실로 사건이 기각됐을 때만 가능하며, 연락 단절과 구속 상황 자체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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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대출 연장 이후 개인회생 접수 질문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 직후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대출 연장은 은행 정책에 따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고, 이자 납부는 계속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 전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